지방의회 의장선출 조례 제정하자

[충북일보] 의장단 구성과 관련, 각 지방의회마다 몸살을 앓았다. 일부 의회의 경우 의장 선출기간 내내 파열음을 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주 사상 첫 여성의장을 배출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파행과 파란의 연속이었다. 온갖 구설과 낯 뜨거운 루머가 난무했다. 다행히 도의회를 끝으로 도내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도내 지방의회 의장선출 과정은 늘 시끄러웠다. 올해 후반기는 유독 심했다. 지방의회 의장이 누리는 각종 혜택 때문으로 추정된다. 우선 지방의회 의장에겐 의장실이 별도로 제공된다. 수행 비서를 포함해 비서도 3∼4명이나 된다.

중대형 전용차는 물론 업무추진비도 웬만한 직장인 연봉수준이다. 각종 행사에서도 자치단체장 못지않게 VIP대우를 받는다. 주민들 앞에서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다. 언론 노출빈도도 자연스럽게 높다. 그러다 보니 2년에 한 번씩 혈투가 벌어진다.

때마침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잡음을 조례로 막아 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환영하는 바다. 국회에서도 원 구성과 관련해 잡음이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국회 원 구성 효율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현행 교황선출방식을 유지하면서 의장단과 상임위 자동배정을 위한 국회법 규정 마련 의견이 나왔다. 다시 말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갈등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방의회 역시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 중앙당과 시·도당의 입김을 차단하거나, 국회와 마찬가지로 조례 등을 통해 시스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의 지방의회는 말로는 지역주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세력싸움, 계파싸움 등으로 감투에만 매달리고 있다.

우리는 이런 지방의회를 이대로 놔두거나 두고 봐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 이번 기회에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여야 논의기구가 설치돼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의회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더 이상 지방의회 의장선출 문제를 지방의원들 내부의 작은 선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지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지방의원들이야말로 의장선출에 있어 공정함과 민주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절차를 지켜야 정치 불신 해소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