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당장 실천해야

[충북일보] 여야는 물론 국회의장까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바야흐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20대 국회 초반 최대 이슈가 됐다.

그러나 잘 될지는 미지수다. 특권 내려놓기 시도는 역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시도됐다. 하지만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쉽게 믿기는 어렵다. 위기 돌파용 정도의 인식이 강하다.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친인척 보좌진 채용으로 시끄럽다. 국회의원 갑질 사례는 친인척 채용만 있는 게 아니다. 보좌관 및 비서관의 월급 상납은 고질적이다. 이렇게 상납된 돈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또는 비등록 직원들의 월급 보조비로 사용된다.

충북도내 모 지역구 국회의원도 지난 수개월 동안 보좌관·비서관의 월급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연히 후원금에서 집행해야 할 비등록 직원들의 월급으로 전용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최근 사정당국에 포착됐다고 한다.

국회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뿌리가 깊다. 19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채 가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20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으나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보좌진 편법 운영 사례는 다양하다. 친인척 채용은 이제 고전이다. 보좌진으로 채용됐는데 출근하지 않는 친인척도 있다. 그런데 월급은 나가고 있다. 보좌진 월급 일정액을 특별보좌관 채용에 쓰기도 한다. 대개 저급한 사례다.

국회 보좌진은 말 그대로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사람이다. 국정감사와 입법 활동 등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물론 전문성을 갖춘 친인척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친인척 보좌관 채용은 도덕성 문제다.

20대 국회는 이제 막 출발했다. 선동과 편 가르기가 아닌 희생과 통합이 필요한 시기다.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 입법을 통해 과감한 특권 포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특권 없는 국회가 돼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임기 초반에 개혁 작업을 끝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득권의 늪에 빠지기 쉽다. 특권 내려놓기의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한다. 이번에는 정말 말로만 하는 '쇼'가 아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