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누리예산 하루 빨리 확보해야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에 요청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재의(再議) 요구'를 자진 철회했다. '보육대란'의 1차 화근은 제거된 셈이다. 그런 점에서 김병우 교육감의 선택은 옳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거나 편성 방침을 정한 곳은 대구·울산·충남 등 7곳에 불과하다. 10개 시·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 일부만 편성하거나 어린이집 예산은 전혀 확보하지 않고 있다.

충북도교육청도 7∼12월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추경 예산 편성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20대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과 지속적으로 제시한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과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근본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건 그 때 일이다. 올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부터 확보해야 한다. 우리는 도교육청이 이번 재의요구 철회를 기점으로 도의회와 관계를 개선했으면 한다. 동시에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

재의요구는 철회됐다. 하지만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보육을 위한 예산을 놓고 누구 탓을 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결단코 누리과정 예산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현실적으로 도교육청 재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긴 어렵다.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찾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국가와 각 교육청·지자체가 비율을 정해 예산을 분담하는 방안도 한 방법이다.

하반기 추경을 통해 충북의 누리과정 예산이 추가 확보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