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 독식 사회 구조부터 바꿔나가야

[충북일보] 지난 5월17일 서울 강남역 근처 화장실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로 결론 나며 '정신질환자=잠재적 범죄자' 낙인이 찍혔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강간 및 강제추행) 중 정신이상자(정신이상·정신박약·정신장애 등)에 의한 범죄는 지난 2011년 120건, 2012년 98건, 2013년 111건, 2014년 150건, 지난해 134건이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은 그리 높지 않다. 전체 범죄 중 극소수다. 도내 범죄만 보더라도 지난해 발생한 전체 5대 범죄는 모두 1만7천605건이다. 이 중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134건, 전체의 0.76%다.

그런데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부각되고 있다. 마치 '묻지마' 사건의 주범처럼 오인되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무엇보다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 정신질환은 한 가지 기준으로 판정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의 의견이다. 물론 실질적인 위험성을 가진 정신질환자의 격리는 마땅하다.

통념과는 달리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비정신질환자의 10분의 1 수준이다. 당연히 정신질환자에게 범죄자라는 편견의 굴레에 덧씌워서는 안 된다. 그게 오히려 환자에게 치료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1% 승자독식의 사회다. 금수저의 비대칭 사회가 된 지 오래다.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과 불안, 막연한 공포가 퍼져 있다. 그러다 보니 흑수저들에게 분노를 퍼부을 대상이 필요했다. 그리고 찾은 게 정신질환자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를 희생양 삼아 분노를 퍼붓고 있다. 사회 격리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1% 승자독식의 금수저들만의 사회를 바꿔야 한다. 그래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절대다수가 약자다. 한 사회의 성숙도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통합의 정도에 비례한다. 분노의 귀결점이 정신질환자여선 안 된다. 사회 구조를 향한 분노여야 한다. 다시 말해 정신질환자가 매도돼선 안 된다. 저격 대상은 사회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