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추진에 대해

[충북일보] 충북교육공동체헌장 제정 공포와 관련, 충북교육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도교육청은 단일 행사 성격의 헌장 선포식 없이 공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런데도 헌장 제정을 둘러싼 지역 보수교육단체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되레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가 추진 중이다.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법상 할 수 있다. 청구 사유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교육 수장을 주민소환 하려면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김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명분은 교육헌장 제정이다. 다소 약하긴 하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김 교욱감이 알아야 할 게 있다. 헌장은 어떠한 사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정한 규범이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 공포의 선언적 의미가 중요한 까닭도 여기 있다.

다중이 운집한 공개 장소에서 단일 행사로 선포식을 갖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헌장을 제정하고도 제대로 된 선포식을 할 수 없게 됐다.

김 교육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선포식을 하면 보수단체 공격을 받을 게 불을 보듯 훤하다. 안 하자니 진보 성향 단체의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다. 현명한 선택만이 살 길이다.

우리는 교육헌장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선포돼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헌장의 제정 목적과 의도 등이 제대로 전파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어느 한 진영의 일방적 논리와 주장이란 오해를 받아선 안 되기 때문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다시 정하는 게 현명하다. 무리한 강행이 역풍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래저래 부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은 사안이다.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