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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25 17:47:58
  • 최종수정2016.05.25 17:48:04
[충북일보] 충북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살인사건이 단순 질병사로 처리될 뻔 했다. 이 때문에 충북경찰의 초동 수사능력을 놓고 말들이 많다.

지난 21일 오후 3시께 증평군 증평읍의 한 주택에서 A(여·80)씨가 숨져있는 것을 A씨의 아들이 발견했다. 경찰은 증평의 한 병원에서 발급한 검안서를 근거로 사건을 단순 병사 처리했다. A씨의 유족은 경찰의 사건 처리만 믿고 장례까지 치렀다.

그런데 유족이 뒤늦게 확인한 집 안 CCTV에 믿기 힘든 장면이 찍혀있었다. 한 남성이 집 안으로 들어와 A씨의 목을 조르고 추행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유족의 확인이 없었다면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단순 질병사로 영원히 묻힐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초동수사는 범죄 발생 직후 현장에 최초로 출동하는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행하는 긴급 조치다. 부상자 구호, 용의자 체포, 목격자 확보, 현장 보존, 수사자료 발견 등이 이뤄진다.

다시 말해 범죄 현장을 관찰해 수사 자료를 발견 확보 하는 일이다. 이 때 참고인의 증언 청취도 기본이다. 그런 점에서 초동수사는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초동수사는 대개 일선 경찰관이 맡게 된다. 하지만 배치 인력에 비해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 사건 초기 초동수사 미흡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게 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 같았던 사건이 장기화로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번 사건 역시 허술한 초동수사로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은폐될 뻔 했다. 범죄 사건에서 초동수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요한 증거나 증인확보의 경우 대개 사건현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10일 새벽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에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도 온 국민의 분노를 샀다.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으로 인한 수사 장기화 때문이었다.

우리는 경찰의 고질병이 도졌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초동수사의 한계를 일선 경찰이나 형사들의 직무유기나 소홀함으로 몰아가고 싶지도 않다. 그 이전에 국가가 조직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을 충분히 지원해 줬는지 따져봐야 한다.

초동수사는 이제 과학수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나 조직 확보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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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