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처리는 신속·엄정해야 한다

[충북일보] 제천·단양 지역민들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새누리당 권석창 국회의원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기 때문이다.

권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권 당선인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불법 자금을 지원받아 선거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물론 권 당선인은 경찰과 선관위가 조사 중인 다수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주변정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 검찰의 기소여부와 그에 따른 재판부의 판단으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제천·단양 지역민들은 권 당선인의 결백을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혹시 모를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송광호 전 국회의원 때처럼 지역 국회의원 공백 사태가 또 다시 재연될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제천·단양 지역민들은 국회의원의 공백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다. 그러다 보니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진위가 가려져 더 이상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없어야 한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법원 역시 선거사범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선 유·무효가 걸린 사건은 1·2심 선고를 서둘러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제천·단양 이 내년 4월 12일 재보궐 선거 대상지역이 될지 관심거리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단 1석이 아쉬운 의석구조여서 더욱 그렇다. 19대 국회에선 당선 무효 형을 받은 국회의원이 10명이나 됐다.

20대 국회는 과연 어떨지 궁금하다. 선거사범 처리는 신속하고 엄정할수록 좋다. 당선인 관련 행위는 더욱 그렇다. 자격 없는 국회의원을 보는 것만큼 역겨운 일도 드물다. 제천·단양 권 당선인에게 지역민의 시선이 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