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관행 고쳐야 학교 성범죄 줄인다

[충북일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되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자와 동료 교사, 교직원까지 가리지 않고 표적이 되고 있다. '성범죄 공화국'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모든 걸 웅변한다.

교육당국은 학교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학교 내 성범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알고도 묵인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교육계의 뿌리 깊은 온정주의 때문이다.

충북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학교 내 성범죄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처리는 여전히 미흡하다. 은폐와 축소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엄중한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최근 3년간 충북 일선 학교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성범죄는 무려 60건이다. 도교육청에 보고되거나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교육 현장의 성범죄 근절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학교 내 성범죄는 우선 학교 내 고질적인 권위주의와 비민주적인 조직 문화가 만든 상처다. 여기에 뿌리 깊은 온정주의까지 겹쳐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성폭력이나 성추행 피해자는 대개 권력에 예속된 사회적 약자다. 스승과 제자, 교장과 교사, 선배와 후배 등 서열이 엄격한 교육계 조직 문화가 성범죄라는 독버섯을 키운 셈이다.

성범죄 사건의 사회적 파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잘 마무리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 성범죄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은 충분히 마련됐다. 이제 성범죄 피해자에게 2,3차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학교 등 사회공동체가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의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