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도우미 계약 해지해도 예약금 일부 반환"

공정위, 전국 업체 불공정행위 적발

[충북일보] 앞으로 산후 도우미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예약금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사업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약금과 함께 위약금을 고객에게 환불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5개 산후 도우미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을 점검, 이 같은 행태를 포함한 네 가지 불공정 약관조항을 바로잡았다고 8일 밝혔다.

산후도우미업은 산모의 가정으로 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산모를 돌보는 것을 말한다. 전국에 약 152개 산후 도우미 업체가 영업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모피아, 사임당유니온, 친정맘 등 13개 사업자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요금의 약 20% 수준인 예약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용요금의 약 2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 배상 부담을 지운다고 판단, 이용요금의 약 10%를 공제 후 환불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으로 이용요금의 10%를 고객에게 되돌려주도록 했다.

맘스매니저, 위드맘케어 등 7개 사업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주지 않았다.

고객의 잘못으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사업자의 잘못으로 계약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주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예약금과 함께 총 이용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