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누리과정 예산 지혜롭게 처리해야

[충북일보]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과정) 예산편성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비 전액 부담을 공약한 야권의 의석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추가 국고지원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을 의무화하려 하고 있다.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로 법 제정이 쉽지 않게 됐다.

충북 교육계 안팎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재점화 되면, 최근 보육대란의 문턱에서 한숨을 돌린 충북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에 또다시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의 경우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의 6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강제 편성을 받아들였다. 그 덕에 논란이 수그러든 상태다. 하지만 나머지 6개월분의 반영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더민주는 추가 국고 지원을 촉구하던 중이었다.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이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누리과정 예산은 어느새 시도교육청에 전가됐다. 전국의 30~40대 '앵그리맘'이 현 정부와 여당에 반기를 들게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갖은 논리와 해명을 갖다 붙이고 이른바 '시행령 통치'로 일관했다. 하지만 먹히지 않았다. 이번 총선 결과가 모든 걸 방증한다. '우리 아이' 문제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음을 보여줬다.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무언의 항변이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국회 개원에 맞춰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은 5~6월께 고갈된다. 여야 간 입장이 부딪치면서 추가 예산이 제 때 편성되지 않으면 우려하는 보육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