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엔 포퓰리즘 공약 없어야 한다

[충북일보] 4·13 총선을 앞두고 각종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각 당과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지역주민 표심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약이 많아 문제다.

정당뿐만 아니라 개별후보까지 가세하고 있다. 그야말로 포퓰리즘 공약의 남발 속에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재정여건이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유권자 표심만 끌고 보자는 유인성(誘引性) 공약들이 많다.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충북도내 26명의 후보자들도 잇따라 중·대형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례가 적지 않다. 대부분 후보자들은 중앙당 및 도당 공약에 이어 읍·면·동별 맞춤형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해외관광객 및 의료관광객 유치, 청년실업난 해소, 가계부채 해소 지원, 수도권 전철 천안~청주공항 전용선 연결, 중앙선 전철 제천·단양 연결, 제천 심뇌혈관센터 건립, 남부권 복합컨벤션센터 건립 등 지역개발 공약은 단골메뉴다.

0~14세 병원비 국가책임제 시행, 농민수당 월 20만원 신설 등은 유권자를 현혹시킬 만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 유권자들의 기대가 큰 문화 관련 공약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경제나 복지 관련 공약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사업도 있다. 재탕·삼탕 공약도 수두룩하다. '혹시나' 했는데 여지없이 '역시나'다. 절실한 지역균형발전 공약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라는 옛말이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모든 게 어렵다.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상황이 좋지 않다. 충북이라고 다를 게 없다. 원칙으로 해결해야 한다. 당리당략과 사적 이익 추구는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이다.

이대로 이런 정당과 사람들로 20대 국회가 꾸려진다면 암울하다. 아무리 봐도 잘하기 어려울 듯하다. 포퓰리즘 공약은 국가를 파산으로 유도하는 악마의 길이다. 국가와 미래를 아랑곳하지 않는 이기주의다.

다시 강조한다. 4·13총선 공약 이대로는 안 된다. 책임 있는 공당의 공약이라면 인기 영합보다는 실천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여느 때보다 훨씬 중대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