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사범 신속·엄정하게 처리해야

[충북일보] 4·13총선이 어느 선거 때보다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일찍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부정선거 사범을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 결과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사범을 3대 주요 선거 범죄로 집중 단속했다. 충북 선거구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조작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공천과 후보단일화는 그 자체로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조작'과 '불법 유포'까지 가세하면 여론조사 자체가 선거의 근본을 위협할 수도 있다. 상향식 공천 명분으로 도입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신종 범죄 발생 가능성을 넓혀준 셈이다.

물론 선거구 획정 지연 역시 선거 과열·혼탁의 또 다른 이유가 됐다. 게다가 정치권의 급속한 재편과 공천 혼선 등으로 예비후보자들의 불안감과 혼란스러움은 더욱 커졌다. 비정상적인 정치권이 불·탈법 선거를 조장한 셈이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지난 1월 중순부터 여야가 당내 경선에서 도입한 안심번호 여론조사와 각 후보자 및 일부 인터넷 매체가 의뢰한 여론조사의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했다. 지금이라도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충북엔 박빙의 선거구가 많다. 과열·혼탁 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질 수도 있다. 자칫 지역민 간의 갈등과 반목의 선거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표의 가치가 너무 소중하지만 법과 도의를 지키는 정직한 선거가 더 중요하다.

투명한 정치는 깨끗한 선거로 가능해진다. 모든 후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 그런 만큼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선거사범은 신속하고 엄하게 처리돼야 한다. 그게 선거 및 사법 당국의 막중한 책임이다.

투명한 선거는 어떤 불법에도 흔들리지 않는 유권자의 각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궁극적으로 깨끗한 유권자가 깨끗한 정치 발전의 요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