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장기결석 아동부터 점검하자

[충북일보] 일곱 살 아이가 계모로부터 화장실에 감금된 채 학대를 받다 숨진 사건은 충격이었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참혹한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어떤 부모는 생후 3개월 된 딸이 운다고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했다. 어떤 이모는 세 살 조카의 배를 발로 걷어차 죽게 했다. 청주에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네 살 배기 딸을 친모가 학대해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아동학대 사건엔 공통점이 있다. 이웃 등 주변에서 알지 못하거나 알았더라도 방관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 자식을 내가 키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부모의 항변에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가정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학대받고 있는 아동들이 적잖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안전망 작동에 의문이 들 정도다. 아동학대에 대한 근원적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

지난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긴 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1월 이웃·학교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대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부도 아동학대 대처법 관련 학교 수업시간을 늘린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제도 개선만으로는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없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엮을 수도, 제대로 작동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이웃과 소통하고 공동체 문화를 일깨우려는 의식 혁신이 더 중요하다.

아동학대는 가해자의 대부분이 친부모일 정도로 심각하다. 반복되는 경향도 뚜렷하다. 따라서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이 나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아동학대는 엄연한 범죄다. 모든 아이를 내 아이처럼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친모의 학대로 사망한 청주의 안승아양 사건처럼 일반 가정인 경우 위기관리 시스템 적용이 어렵다.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학대행위자 처벌과 재발방지, 피해자 보호까지 장기간 사례관리는 필수다. 당연히 대책도 단시간 내에 급조할 수 없다. 우선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점검부터 철저하게 하자. 그게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