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선심성 공약 후보 골라내 심판하자

[충북일보] 4·13 총선과 관련해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선거 40여일을 앞두고 겨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형국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각 정당이나 후보가 내놓을 공약(公約)이 걱정이다. 선거 때마다 공약은 무수히 많았다. 그러나 알맹이와 균형이 없어 재앙으로 변하기 일쑤였다. 제대로 된 공약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20대 총선은 선거구 획정부터 후보 선출까지 요란하다. 지금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친박과 비박으로 갈려 살생부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당해 나간 국민의당과 통합 요구로 술렁이고 있다.

모든 상황이 제대로 된 공약을 만들어낼 분위기가 아니다. 자칫 선심성 공약만 난무하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다. 그동안 대선과 총선은 물론 지방선거까지 각종 선심성 공약으로 얼룩졌다. 그리고 그런 선심성 공약의 폐해는 컸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다. 도로와 같은 설비 투자는 한 차례 지출로 끝난다. 하지만 복지 지출은 일단 시작하면 매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기도 하다. 날로 늘어나는 국가 부채를 아랑곳 하지 않고 선거 때마다 '공약더미'가 추가된 까닭은 여기 있다.

무책임한 공약 남발부터 막아야 한다. 먼저 각 정당과 후보들이 건전한 회계 마인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복지 지출은 기본적으로 소요 재원과 균형을 따져야 한다. 경기 부양을 위해 소비를 증가시키려면 쓸 돈을 마련할 방안부터 선결해야 한다.

산만한 복지 지출을 정비해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후보라면 더 좋다.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할 전문성과 의지를 지녔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식상한 일자리 공약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안 정착 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후보라야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공약 마련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시간이 별로 없다. 또 다시 유권자의 역할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의 냉철한 선택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투표를 잘 해 달라는 얘기다. 그래야 이번 총선이 선심성 공약의 재앙을 줄일 절호의 찬스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