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조작 업체·후보 모두 엄단해야

[충북일보] 20대 총선 후보 결정을 앞두고 여야 모두 여론조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급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조작의혹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파장이 예상된다.

이 업체는 전국 40~50개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충북에선 제천·단양 선거구가 포함됐다. 조작 수법은 대략 4단계로 나뉜다. △사전에 여론조사 공지 △기존 데이터베이스 또는 후보자측이 제공한 휴대폰 전화 활용 △언론보도 △보도 내용 SNS으로 퍼나르기 등이다.

선거구별 예비후보자들이 의뢰한 여론조사는 대개 조사기관 자체 보관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한다. 혹은 예비후보자측이 제공한 휴대전화 번호를 그대로 이용하기도 한다. 일부 후보들이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일부 지역에선 최종 후보 결정 경선의 경우 당원을 배제한 순수 국민여론조사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니면 예전처럼 당원들이 현장 대의원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는 공정한 여론조사는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민주적 의사결정이나 정책수립을 하는데도 큰 몫을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될 때는 아주 다르다. 이런 여론조사는 되레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가로막는 장해물이다.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할 뿐이다.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한 법적·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돼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기관, 정당·후보자의 적극적인 법 준수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조사기관, 언론, 정당·후보자 모두에게 엄정한 법질서 준수를 요구한다.

무엇보다 유권자의 여론조사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