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은 유권자 '클린 선거'가 좌우

[충북일보] 20대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과열 혼탁이 우려된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공명선거 퇴색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20대 총선과 관련해 적발된 선거사범은 모두 286명이다. 이 가운데 12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25명은 불기소됐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의 같은 기간 대비 36.8%(209명 입건)가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81명으로 전체 28.3%를 차지했다. 19대의 24명과 비교할 때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선관위 단속에서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된 충북지역 사례는 모두 4건이다.

검찰은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여론조작사범 등을 3대 주요 선거사범으로 규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도 지역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확대했다.

2012년부터 인터넷상 선거운동이 폭넓게 허용되고,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하고 있다. 당연히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경은 사이버 상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단속활동만으로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긴 어렵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관심 및 신고가 절실하다. 불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112 등으로 즉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충북의 경우 도농복합 치안특성상 검찰이나 경찰의 힘만으론 한계가 있다. 지역일꾼을 내손으로 뽑는다는 성숙한 주인 의식이 필요하다. 한 마디로 민주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법선거 감시 및 제보,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이제 국민의 힘만이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궁극적으로 유권자의 '클린 선거' 밖에 믿을 게 없다. 유권자가 바로 서야 선거문화도 바로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