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종시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0원'

세종교육청,유치원분 86억원만 예산안 반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예산은 올해보다 354%↑

2016년 세종시교육청 세출예산안 분야 별 편성액 및 비율.

ⓒ 자료 제공=세종시교육청

이에 따라 내년에 시내 어린이집에서 '보육 대란'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많은 학부모가 자녀들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길 가능성도 높아, 유치원 입학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종시교육청은 학습 도우미 운영 지원,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운영 등과 관련된 예산은 올해보다 크게 늘리기로 했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 해

세종시교육청은 "2016년도 본예산안을 올해 5천322억원보다 253억원(4.8%) 적은 5천69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조만간 시의회에 넘겨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교육청은 "최근 국·내외 경기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돼 지방교육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설학교가 올해 30개에서 내년에는 7개로 크게 줄어드는 점이 예산 감소의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교육채(학교신설비)를 제외한 총 세입 예산안은 3천56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천907억원)보다 653억원(22.46%) 늘었다.

최근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내년 총 소요액은 258억원이다. 하지만 유치원분(5천20명·86억원)만 예산안에 반영됐을 뿐, 어린이집분(4천940명·172억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예정 교부금에 포함된 유아교육비·보육료만으로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어려워 부득이 유치원 과정 예산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세종을 포함,진보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13개 교육청은 모두 내년 예산안에 유치원을 제외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진보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그 동안 여러 차례 예산 미편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이 열악,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다른 주요 교육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교육기관 지위를 갖는 만큼 당연히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주민 직접 요구 예산은 85% 늘려

내년 세종시교육청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크게 늘어나는 사업

단위: 천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달리 내년 세종시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늘어나거나,신설되는 것도 있다.

교육청은 "주민 의견을 수렴을 통해 수요자 요구 예산을 올해 11억여원에서 내년에는 약 21억원으로 85.3% 늘려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관련 사업비는 올해 7천155만원에서 내년에는 3억2천472만8천원으로 무려 353.8%나 늘렸다.

학습도우미 운영 지원비는 149.5%,민주시민교육 운영비도 15.1% 늘었다. 교육청 신청사 옆에 가칭 '진로진학·과학교육원'을 짓기 위한 부지 매입비 5억 8천만원도 편성됐다. 이 기관은 대학입학 전형에서 수시모집 선발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 교육 수요자 중심으로 대입상담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