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누리과정, 지방에 떠넘기지 말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2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지역교육청에 떠넘기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을 지방에 떠넘기지 말라고 요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2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연대회의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중앙정부 복지사업을 충당하느라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역교육청으로 전가하는 바람에 지방교육재정까지 파탄 위기로 몰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선거 때 공약하고 표를 얻어 당선했으면,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데 약속은 줄줄이 파기하고 그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라며 "(지방에)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사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충북도교육청이 떠안게 될 누리과정 예산은 1천283억원 정도다.

연대회의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20.27%→25.7%) △누리과정 국가책임 명시하는 법률 개정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도 중단 △교원정원 확대·지방교육재정 자치권 확대 등을 촉구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