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도 악용막기 위한 방안 마련돼야

옛 중국 고사성어 중에는 이이제이(以夷制夷)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적을 이용해 또 다른 적을 제압한다는 전통적인 정치외교술이며 순 우리말로 표현하면 ‘손 안대고 코 푼다’정도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이제이의 전술을 행정에서 찾아본다면 ‘신고포상금제도’가 이에 해당되지 않을까 한다.

국가나 행정기관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행정력 낭비를 막고 해당 규제사항들의 목적을 손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는 거의 우리 생활전반에 걸쳐 마련돼 있다.

그러나 공익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이 신고포상금제도가 공익을 위해 주민들 스스로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으나 이보다는 신고포상을 업으로 하는 신고포상 전문가들로 인해 당초 취지가 많이 퇴색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영동군청 환경위생과에는 영동군폐기물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적시하고 ‘행정청의 법률상 근거 없는 권리제한은 위법’이라는 청주지방법원(2008구합87)판례까지 들면서 조례나 시행규칙에 예산이 부족하면 포상금 지급을 안 할 수 있다는 법규와 규정이 어디 있냐며 신고포상금 지급청구소송과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담당자를 형사고발하겠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손 안대고 코 풀려다’ 오히려 ‘다른 손으로 빰을 맞게 된 꼴’이다.

당초 신고포상금은 건전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됐을 것이다.

그러나 건전한 시민의식보다는 이를 돈벌이로 악용하는 폐해가 더 깊이 이 제도를 갉아먹고 있다.

따라서 신고포상금제도 시행기관은 신고포상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의 개선과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