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연금 합의불발…7월 지급 사실상 무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7월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접수·조사·확인 등의 행정절차에만 최소 4개월이 소요된다며 7월 지급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소집해 접점 찾기를 시도했으나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정부 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기존안을 고수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전날이었음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지만, 야당은 같은 대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지급이 어려워지면 8월부터 소급 적용하면 된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소급 적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