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정책목적 실현을 위한 고민있어야

정책입안자들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그 필요를 충족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정책(제도나 방안)들을 만들어 낸다.

이 정책들은 그것들이 만들어진 취지들을 갖고 있으며 이 취지들이 성취됐을 때 그 정책들은 그 목적성을 이루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다.

또 정책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정책들이 성공하고 그 정책의 목적이 우리들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자신들이 내놓은 정책들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입안한 정책들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이나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들은 정책의 실패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널리 이용되기도 한다.

또 정책이 성공을 하기위해서는 효용가치가 있는 운영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요소이다.

운영방안이 모호하다거나 오류의 여지를 갖고 있는 운영방안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그 정책의 실패를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책의 목적성, 파생문제점 최소화, 적절한 운영방안 모색 등 3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 그 정책는 주민의 저항과 반대여론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영동군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설치사업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성에는 부합하나 파생문제점의 최소화와 적절한 운영방안 모색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타당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 실행, 실행 후 평가를 통한 정책의 확대에 이르기까지 좀 더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로 정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