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특교세 지원 박근혜 정부 '오리발'

안행부, 관련 규정 삭제 개정안 입법예고
변재일·오제세·도종환 의원 기자회견서
"충북도민·청주시민 핫바지로 보는 것"

민주당 변재일(청원), 오제세(청주 흥덕갑), 청주출신 도종환(비례대표)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통합 청주시 특별교부세 지원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내년 7월1일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통합시)를 정조준, 약속된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미지원할 기미(幾微)를 보여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 변재일(청원), 오제세(청주 흥덕갑), 청주출신 도종환(비례대표)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교부세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80만 청주시민과 160만 충북도민을 핫바지로 보는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노영민(흥덕을) 의원도 뜻을 같이 함을 전해왔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지난 25일 통합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군당 50억원씩 교부키로 돼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원들은 "약속을 뒤집고 책임을 방기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과 몰염치를 엄중히 규탄한다"며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행정전산망통합비용과 통합청사 건립비용의 국비반영에 대해 정부 측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지 않기 위한 수순밟기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판단이다.

개정안이 경과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즉 통합시가 지난해 6월27일 주민 자율투표를 통해 통합이 결정된 데 이어 올해 1월1일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종전의 규정과 새 규정의 적용관계를 밝히지 않아 특별교부세 지원근거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안행부가 꼼수를 부렸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경과규정이 빠졌다"며 "이미 통합이 결정된 자치단체에 대해선 예외를 명시한 경과규정이 개정안에 포함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대로라면 통합시는 앞서 통합을 이룬 창원시(마산·창원·진해)가 받은 인센티브를 못 받는다. 창원시는 정부로부터 1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았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국장은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통합시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한 뒤 "특교세 규모를 축소하자는 의원 입법발의가 있었다. 그래서 특교세 규모를 줄이는 대신 현안을 수용해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안이 나온 것"이라며 "특교세 지원을 근거규정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만일 특별교부세가 미지원될 경우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이 문제가 하나의 화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련의 기류를 볼 때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을 겨냥, '책임론'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대선후보자격으로 청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통합시를 옥동자로 키우겠다"고 한 발언 등을 상기시킨 뒤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려 한다고 맹성토했다.

청주·청원 간 통합 전에 정부가 한 약속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행될지 두고 볼 일이다.

한편,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통합시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이미 여러차례 약속한 바 있고 통합시 설치법이 이미 통과돼 지원이 확정됐다"며 "핫바지론 운운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전형적인 구태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하는 등 민주당 기자회견이 여론호도용이라고 공격했다.

이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경과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은 점을 간과한 것으로 읽힌다.

최근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통합청사 건립비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국비확보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등 명문화된 법에 의거해 정부를 상대로 통합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국비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난항을 겪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