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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거 심판론 약화"

6·4지방선거 정책 토론회

  • 웹출고시간2013.10.21 16:23:28
  • 최종수정2013.10.21 16:23:07
내년 6·4지방선거는 이전과 달리 정부심판론이나 중간평가론의 성격이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21일 마련한 '2014년 6·4지방선거의 의미와 전망'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상호 서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기인 점 등을 들어 이렇게 주장했다.

정 교수는 "그동안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제도적 효과 때문에 지방선거는 지방정부의 객관적인 업무 평가보다 대통령에 대한 신임 평가의 의미가 강했지만, 내년 선거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근거로 박근혜 정부가 집권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집권 초기인 점과 정당공천제의 폐지로 책임소재가 불투명해졌다는 점을 들었다.

정 교수는 내년 지방선거는 '정권심판론의 약화'와 함께 '일여 대 다야(一與 對 多野)'의 다당적 정당체계 구축, 복지정치의 균열 심화와 다층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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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