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여성발전센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개선 방안 연구

충북도가 가정폭력 근절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와 상담소에 집계된 2012년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모두 8천600여건으로 월평균 700여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2006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이주여성과 여성장애인의 상담 수요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357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이 증가했다.

현재 도내에는 모두 7개소의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진천, 증평, 단양, 괴산, 보은, 옥천 등 6개 지역에는 가정폭력상담소는 물론 성폭력 상담소, 이주여성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가 전무해 폭력 피해 여성의 상담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충북도내에서 운영 중인 상담소와 시설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여성폭력 관련 시설 평가(2010)'에서 16개 시·도 중 15위인 하위권 평가를 받아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여성발전센터는 충북의 가정폭력 현황을 점검하고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충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도내 가정폭력피해자 2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기관 실무자의 심층인터뷰 결과를 통해 폭력 피해자 지원 개선안을 제시하고,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이주여성과 장애여성까지 포함됐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개선안으로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시설 확대, 상담소 운영 체계화, 가정폭력 피해자 초기개입 시스템 구축, 가정폭력 예방·지원 사업 재정비, 조례 개정·계획 수립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http://woman.cb21.net)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은 충북도내 여성 가정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내용이다.

가정폭력의 경우 '언어적 폭력'이 28.8%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 같이 동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을 처음 경험한 시기는 '20대'가 40.3%로 가장 많았고 '10대'와 '10대 이하'인 미성년자 시기에 폭력을 경험한 비율도 15.4%로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는 '배우자'가 81.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아버지'가 7.3%, '시부모'가 5.2% 순이었다. 이주여성의 경우는 배우자 다음이 시부모로 나타났다.

이들 가정폭력피해자 중 85.4%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가정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노출된 자녀(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가정폭력 발생 시 피해자는 '그냥 당하고 있는 경우'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애여성의 경우도 63.6%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그냥 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거나 무서워서'라고 답해 폭력당시 공포감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폭력 이후 심리적 상태로는 불안, 우울, 폭력 재발생에 대한 두려움, 무력감, 낮은 자존감, 분노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발생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으로는 '경찰서(112, 지구대)'가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나 경찰관의 초기대응이 중요했으며, 이주여성의 경우 경찰서와 가족·친구인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이 취한 조치는 '출동은 했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그냥 돌아갔다'는 응답이 전체 47.4%로 가장 높았다. 이주여성의 경우 38.9%, 장애여성의 경우 53.8%로 조사돼 경찰의 초기대응 문제점을 드러냈다.

시·군별로는 시단위 지역보다 군단위 지역에서 이 같은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 신고 경험으로는 59.2%는 없다고 응답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는 '배우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가 가장 많았다.

이주여성은 이외에도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장애여성은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긴급하게 전화할 수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한 이용 경험에 대해서는 66.5%가 이용하지 않았다. 이유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52.3%로 가장 많았다. 또 이주여성의 경우 57.1%, 장애여성은 71.4%로 나타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됐다.

가정폭력피해자가 상담소에서 상담한 횟수는 1회 25.3%, 2회 20.7%, 3회 18.4%순으로 나타났고 6회 이상도 17.0%로 나타나 가정폭력의 경우 지속적인 상담이 이뤄지고 있었다.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시 '자녀를 동반한 경우'는 전체 55.0%, 이주여성은 51.9%, 장애여성은 40.0%로 나타났다. 보호시설 입소경로는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서'가 56.0% 가장 많았고 '경찰, 법원 등 사법기관'이 18.3%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방법으로는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가 6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는 '경제적 독립 지원'이 45.1%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김수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