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 김무열, 현역취소 소송 패소…"항소는 안해"

소속사 "명예회복 위한 것"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국방홍보원 소속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으로 지난해 입대한 배우 김무열(31)이 입영 통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7일 매니지먼트사 프레인TPC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김무열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통지처분 및 제2국민역편입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프레인TPC는 "지난해 11월 병무청을 상대로 김무열의 명예회복을 위해 본인과 무관하게 소속사에서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프레인TPC는 병무청이 부실일 수 있는 출연료 채권을 재산으로 처분한 점, 병역 기피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인TPC는 "김무열 본인은 승소하더라도 끝까지 복무할 계획이었다"면서 "최근 소속사는 항소를 준비 중이었으나 김무열 본인이 항소를 원치 않아 마무리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프레인 TPC는 "2012년 11월 이번 소송은 김무열의 자진 입대와는 무관하게 김무열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행한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소송의 이유는 명예 회복이며 군 생활을 끝까지 하는 것은 소송의 승패 여부와 무관하다.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왜곡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