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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4.17 10:05: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혼 또는 미혼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들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비율이 83.0%에 달했으며,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지급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5.6%에 그쳤다.

실제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결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육비 판결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은 77.2%에 달했고 양육비 청구가 기각되거나 조정·화해하는 등 주고받지 않기로 한 경우는 22.7%였다. 그러나 이 중 77.4%가 판결대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52.8%)와 '이행기관 설치'(27.2%) 등을 꼽았다.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것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62.7%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 역할 수행을 혼자서 해야 하는 부담이 22.4%, 자녀양육부담 증가가 5.9%로 조사됐다.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월 172만원 수준으로 전체가구 평균 가구소득 353만원의 절반 미만에 그쳤다. 월평균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16.7%, 100·200만원 미만이 51.8%, 200만원 이상이 31.4%였다.

부채원인은 생활비가 35.6%로 가장 높았고, 주거비(30.4%), 사업실패(18.9%), 자녀교육비(6.0%) 등이 뒤를 이었다.

한부모의 취업률은 86.6%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고용지위는 불안했다. 상용근로자 42.1%, 임시·일용근로자 39.5%,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0.9%, 특수고용·자활 등 기타 2.2% 순으로 나타났다.

한부모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최근 1년간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다'고 답한 비율은 24.5%였다. 우울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는 참거나(52.5%) 술을 마신다(19.3%)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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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