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제도 총체적 부실 - 누구나 환자 가족이 될 수 있다

뇌혈관 질환 한 방에 '하우스 푸어' 전락
후천적 장애… 간병비 연간 2천500만원
가족들 허리 휠 지경… 사회적 보호망 부실

충북이 늙고 있다. 올해 65세 이상 비율이 14.2%를 기록, 전국에서 6번째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다. 전국 평균은 11.8%. 노인 비율이 14~20%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다.

고령사회에 진입하면 자연스레 '노인성 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그 중 후천적 장애를 동반하는 뇌혈관 질환이 가장 두려운 존재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癌)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망자의 27.8%(7만1천579명)나 된다. 2위는 뇌혈관 질환(9.9%), 3위는 심장 질환(9.7%)이다.

일각에서는 뇌혈관 질환을 단일 질환 사망률 1위로 꼽는다. 암은 폐암, 위암, 대장암 등 모든 종류를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알려진 대로 뇌혈관 질환은 가장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 늙은 도시일수록 당연히 환자수가 많다. 고령 사회로 접어든 충북도 예외는 아니다.

충북도는 최근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을 내세웠다. 이시종 지사의 강력한 뜻이다. 도는 오는 2016년까지 561억원을 투입,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서 시행 중인 '공동 간병인제'도 그 일환이다. 이달 10일부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수혜 대상을 넓혔다. 본인 부담금도 50%에서 10%로 줄였다. 이제는 하루 2천800원만 내면 된다.

병상도 청주·충주의료원 각 16개 병상에서 8개씩 늘렸다. 좀 더 많은 도민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간병 서비스를 받게 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웬만한 환자는 기회조차 잡지 못한다. 환자수가 너무 많아서다.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중풍 환자라도 발생하면, 대부분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어마어마한 치료비와 간병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년 째 뇌혈관 질환을 앓는 남편을 간호 중인 주부 김모씨(64·청주시 흥덕구 사직동)도 하루하루가 죽을 맛이다. 본인도 몸이 허약해 간병인을 쓰다 보니 벌써 5천만원이 새어나갔다. 하루 7만원씩, 한 달이면 210만원, 1년이면 2천500여만원이다.

김씨는 "통장에 모아놓은 돈을 거의 다 썼다"며 "이제 남은 건 집 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중풍 하나로 졸지에 '하우스 푸어'로 전락한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외엔 간병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다. 재가 서비스는 1급 중증 장애인에게만 한정된다.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이뤄지는 일반 병원에선 전액 자부담이다.

후천성 장애의 대표 원인인 뇌혈관 질환과 교통사고는 각각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2위와 9위. 누구든지 불시에 환자나 환자 가족이 될 수 있다. '하우스 푸어'는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