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재해보험의 '허점'…발전방안은?

"품목별·지역적 특성 반영 상품 개발해야"
농산물재해보험의 '허점'…발전방안은?

글 싣는 순서

①시작부터 문제점

②성과와 개요

③발전방안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과 사업 리스크 등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문제점과 사업 리스크가 있는 만큼 다양한 발전방안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농협손해보험, 충북발전연구원 등에서 내놓고 있다.

최경환 KREI 선임연구위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발전방안의 기본방향은 내실화 추구와 보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보험대상품목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보험대상품목 확대 때보다 철저한 준비로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내실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이 견실 운영으로 농가 경영안정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일반보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며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 등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기본방향이 설정되면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해소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발전방안으로 △보험상품 다양화 △품목 확대의 체계적 추진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농가단위 가입으로의 전환 △지역별 역선택 해소 △통계 축적 및 체계 정비 △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수입(소득)보험 도입 검토 △추진체계(조직) 점검 및 재정비 등을 들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가입률 저조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며 "품목별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도 반영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동일 품목도 지역에 따라 재해 발생 양상이 달라 지역별 기상여건을 반영하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는 것. 예를 들어 지리적 여건으로 재해 발생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보장범위를 확대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공의 관권은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필요하다. 즉 대상품목이 35개,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손해평가인에 대한 교육과 연수 기회를 확대해 전문성 및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손해평가인 자격증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유지영 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지원부장은 개선방안으로 △국가재보험 제도 개선 △손해평가조직 신설을 통한 손해평가 공정성 확보 △보험인수제도 개선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등을 꼽았다.

유 부장은 "현재와 같이 다양한 기상이변 발생시기에 현행 국가재보험 제도는 원보험사 및 국내재보험사의 계속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이런 열악한 구조에서 사업자의 적극적 사업수행은 기대하기 어렵고,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적극적 사업수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장은 "보험인수제도 개선은 시급하다"며 "위험이 높은 농가(농지)에 대한 제한 없는 보험인수는 농업인 간,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의의 관리자로서 비배관리를 충실히 이행한 농가보다 그렇지 않은 농가의 보험금 수령으로 선이의 농가 보험료가 증가된다"며 "인수제한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계약인수요령 제정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우장명 충북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민간보험이 아니라 국가재해보험으로 도입된 것이라면 위험분산과 보장성의 의미에서 임의가입이 아니라 강제적 의무가입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의무가입을 하게 되면 농업인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재해보험의 재정안정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국가보험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가입 대상자 간 소득재 분배의 효과"라며 "산정방식에서 피해 농가의 가계소득 및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품목별로 지수를 개발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대농과 중소농 간, 가계소득 수준 간, 노인부양 가정, 다자녀가정과 단독가구 간에 소득재분배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리를 도입할 수 있으면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품목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며 "친환경농업, 환경농업, 대안농업으로 거론되는 농토의 윤작이나 다품종 소량생산 같은 새로운 생산방식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고려도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끝>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