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 재활용 시설 탄원서 파문

추진위 “극소수 주동자가 주민전체 발목”

영동군 매곡면 모 부대에 추진되고 있는 ‘탄약재활용시설’과 관련해 매곡면 탄약재활용시설추진위가 미국내 관련시설 견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사용과 관련해 영동군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부대 A부대장이 대법원장에게 이 시설과 관련한 심리를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 고폭탄 반대 대책위(위원장 박홍열)가 크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1월7일자 10면)

현재 이 시설과 관련해 매곡면 탄약재활용시설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영동군은 추진위가 진행하고 있는 미국내 시설 견학을 위한 1억5천만원의 예산사용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고 있으며 영동군과 고폭탄처리시설 반대 대책위는 이 시설 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미묘한 시기에 지난 9일 이 부대 A부대장은 탄원서를 통해 군수가 교체된 후 반대측의 요구로 매곡면 지역발전기금 50억원이 미 집행되어 주민들의 복지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3월내 견학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국내 시설 견학도 대법원의 판결 없이 진행되는 것은 무리라는 영동군의 입장을 지적하며 극소수의 주동자에 의해 주민전체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너무나 지루한 소모전이고 소수 5명 정도와 평통사, 범민련 등의 단체와 연대해 주민들을 선동하려는 저의를 빨리 잠재워 잘사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심의관님들의 조치가 빠를수록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출, 대법원 심리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영동군은 A부대장에게 공문을 보내 “부대장이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는 상고심 최종판결을 떠나 그동안 이 시설로 인해 양분된 지역주민의 갈등해소와 화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영동군의 위민봉사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매곡면지역발전 사업은 대법원 행정소송이 종료되고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해소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반대위 박홍열 위원장은 “행정소송 당사자도 아닌 부대장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주제가 넘는 행위이며 원고측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하며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반목을 유도하고 진행중인 대법원 판결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어처구니없는 행위이다. 또 대다수의 주민이 이 시설을 찬성하고 극소수의 주동자만이 이 시설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이며 영동군의 요구하에 미국현지시설 견학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한편 반대 대책위는 지난 30일 대법원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A부대장이 제출한 탄원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탄원서를 매곡면 9개 사회단체장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영동 / 정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