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탄약재활용시설 견학 논란

추진위, 영동군에 사업비 지원 요청

영동군 매곡면 탄약재활용시설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오는 3월 중 미국 내 탄약재활용시설 견학을 위한 견학단을 구성하면서 견학의 실용성과 견학비용 재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군(軍)·언론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35명 규모의 미국 견학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견학을 위한 재원(1억5천만원)을 영동군이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는 매곡면 지역발전사업비 (이하 사업비)를 활용케 해달라고 영동군에 지난 3일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영동군은 “대법원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사업비를 집행하기에 앞서 탄약재활용 시설로 인해 양분된 지역주민간의 화합이 우선이며, 합일된 지역주민의 의사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로 견학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이며 만약 지출을 한다고 해도 1회 추경(통상 5~6월)과 이에 따른 의회 예산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지출은 어렵다 ”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추진위 이종성 간사는 “이번 미국 견학 추진은 추진위와 육군본부 대표간의 합의서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위는 사업비로 추진될 계획인 사업들의 예산을 활용할 대표성(일부)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군과 군수의 입장 때문에 행동을 자제하고 배려해왔지만 ‘화합’만 말하고 있는 소신 없는 공무원의 자기 변명은 이제 듣지 않겠다. 군에서 예산을 주지 않더라도 우선 1억4천만원을 차용해서라도 미국 견학을 추진하겠다”며 미국 견학을 강행할 것임을 내비쳤다.

탄약재활용 시설 중 소각시설이 완공되어 있어 미국 시설 견학이 무의미하며 관광성 외유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 간사는 “반대위나 추진위나 양 측 모두가 재활용시설에 대해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던 계획으로 하루라도 빨리 미국 시설 견학이 이뤄져야 한다. 또 견학코스에 관광지역이 있어 들르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매곡면 탄약재활용시설 반대 대책위 박홍열 위원장은 “탄약재활용시설의 시설일부가 완료된 상태에서 미국내 시설 견학은 무의미하다. 견학을 추진하는 것은 이 시설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 쪽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려는 국방부 측의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며 탄약재활용시설로 인해 민심이 갈라져 있는 매곡면 주민들의 화합을 방해하려는 이간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영동군 매곡면 모부대에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탄약재활용시설 논란은 지난 2004년 국방부가 사업추진을 발표하면서 화학물질폐기시설 가동으로 군부대 시설 추가 설치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매곡면 주민들의 반대 입장에 부딪혀왔으며 이후 매곡지역 내 추진위와 반대위가 양립하면서 매곡면 주민간의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


영동군 / 정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