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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시대, 충북의 극복 과제는

한미 FTA시대, 충북의 명암
농축산물 분야 1천90억원 피해전망
비이오·제약분야와 중소상인도 타격

  • 웹출고시간2011.11.28 21:29: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개방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향후 10년 내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들어갈 토대를 마련하겠다."

한미 FTA 체결로 한국 경제가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급변하는 대외 무역 환경은 수출 기업들과 농민들로 보면 기회이자 위기다. 한미 FTA로 변화될 수출 환경과 이에 따른 충북지역 기업과 농민들의 준비 상황을 4회에 걸쳐 살펴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안 통과로 충북 수출업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아직 '준비'가 미흡한 탓이다.

각 업종의 시장 반응을 종합하면 대표적인 수출업종인 자동차나 전자, 섬유, BT 등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교역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식품류와 농수축산물 분야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업분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가 발표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시 농업분야 피해규모는 15년차에만 1천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FTA발효 5년차에는 피해규모가 전국적으로 6천647억 원, 충북은 447억 원에 이르고, 10년차에는 전국적으로 1조2천13억 원, 충북은 818억 원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는 축산과 과수 분야인 것으로 파악됐다.

축산분야 피해규모는 750억 원(69%), 과수 293억 원(27%), 곡물 27억 원, 채소 및 특작 20억 원 등으로 내다봤다.

유통분야와 바이오·제약분야 역시 피해가 우려된다.

유통분야는 SSM등 유통산업 진출로 전통시장 중심의 중소상인 피해가 예상된다.

바이오·제약분야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과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기준(GMP)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 기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오송단지에는 제약 36개 기업, 의료기기 18개 기업, 건강기능성 4개 기업이 입주하거나 입주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CGMP기준에 맞춰 설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설비비 1천억 원 가량이 추가로 들어가야 할 형편이다.

반면 한·미 FTA는 충북의 대미수출 증대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대표적 피해 업종으로 자동차와 전자를 분류한 만큼 이들 품목은 도내 업체들에는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미 FTA가 타결되면 자동차부품 관세가 철폐된다는 점에서 부품업체가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미FTA 체결로 그야말로 충북의 자동차부품 업계에는 날개를 달아주는 형국이 될 것이다.

과거 미국은 중국에 이어 우리 충북의 제2의 수출시장이었으나 최근 들어 대미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수출실적을 보면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등에 뒤처져 있는 상태다.

충북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명과학 및 의료산업은 충북 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한미FTA는 장기적으로 이들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섬유업계도 평균 13.1%의 관세가 폐지되면 일본, 중국, 인도 등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커져 대미 수출이 늘어나고, 인건비가 비싸진 중국을 대체할 곳을 찾는 미국 바이어들이 한국으로 눈길을 돌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FTA 타결로 자유무역지도에 대변화가 예고된다.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지역 업체들이 FTA 수혜를 누리기 위해 복잡한 원산지증명 과정 준비와 현지 시장 개척 등을 일찌감치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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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