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1번지'에도 은퇴자 뜸한 이유

충북도 전략, 타지자체보다 한발늦어
차별화 시책없고 정부위탁 수행 그쳐

지난해부터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량 퇴직자들의 이동패턴을 보면 도시를 떠나 귀향을 원하는 추세다.

전국 지자체들은 농촌의 활력을 위한 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지원조례 마련 등을 통해 도시민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와 도내 기초단체들은 도시민 유치정책이 다른 시도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평가다.

◇베이비붐 세대 '썰물 은퇴'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통상적으로 1955년에서 1963년의 9년간 출생한 약 713만8천명의 세대를 지칭한다. 2010년 기준 총인구의 약 14.6%를 점유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국가적으로는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논란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량 퇴직자들의 이동패턴을 보면 도시를 떠나 귀향을 원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농촌의 활력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해 볼 수 있다.

◇지자체 "은퇴 도시민 잡아라" 너도나도

도시민 유치를 위해 지난 2007년 5월 강진군이 첫 귀농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도 단위에서는 경북도가 지난 2009년 6월에 처음으로 귀농인 지원 조례를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충북도를 제외한 10곳의 자치단체가 선정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도시민 초청행사, 도시민 대상 교육과정, 이주 도시민 멘토링, 자금융자 알선, 정착지원 교육과정 등 도시민 유치관련 사업을 실시한바 있다.

현재 이들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관련해 성숙단계를 지나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충북도, 뒤늦은 출발…정부위탁 수행 주류

정부는 지난 2009년 '귀농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충북도는 뒤늦게 도시민 유치의 중요성을 의식하게 됐다. 제천시가 처음으로 2009년 5월 지원조례를 마련했다.

지난해 1월에는 충북도 차원의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이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충북의 귀농인 수는 635명에 그쳤다. 반면 경북의 귀농인 수는 2천538명, 전남 1천901명, 전북 1천511명으로 집계돼 대조를 보였다.

최근 도내 지자체들은 도시민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치 지원을 위한 조례와 사업을 마련해 노력 중에 있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도시민 유치정책은 귀농자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시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즉 정부에서 계획하고 시행하는 정책사업에 따라 사업별로 자금을 활용하는 위탁수행 방식이 주류를 이룬다.

◇전문가들 "도 차원 정책 시도 필요"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은 "충북이 귀농, 귀촌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도 차원 새로운 정책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금지원도 중요하지만 농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귀농ㆍ귀촌인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유형별 귀농, 귀촌자들을 위한 저렴한 양질의 택지공급을 위해 충북개발공사의 역할 모색이 새롭게 제기되는 이유이다"고 강조했다.

현금 지원과 함께 다양한 민·관 주체들의 연계와 협력 추진을 통해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도시민들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현재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사업영역을 귀농인 영농기술전수, 저가의 유휴농지 알선 임대 사업, 신규 귀촌마을을 대상으로 다양한 테마의 마을기업 육성 방안 등에 대한 지원정책이 시행돼야 만 충북이 썰물처럼 쏟아지는 도시은퇴자들의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