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쟁점은?

도정 주요시책· 예산낭비 사례 '도마 위'
16~29일까지 각 상임위별 돌입

충북도의회가 오는 16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등장할 주요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충북도의회는 15일 1차 본회의를 열고 제305회 정례회를 개회한 뒤 16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민선 5기 들어 두 번째를 맞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5기 도정 주요시책과 현안과제, 예산낭비 사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관리실 및 보건복지국, 감사관, 산하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정책복지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 수행실적과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실적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또 무상급식 추진 현황 및 내년도 시행 준비상황, 공무원 범죄 및 조치결과, 지방재정 문제, 각종 기금 관리현황, 예산조기 집행 실적,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문제, 노인 지원사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보관실과 행정국, 문화여성환경국, 자치연수원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행정문화위원회는 청주청원 통합 추진 문제와 민간단체 지원 실태,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 공무원 인사교류 문제, 행정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 등에 대해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및 활성화 방안과 지방세·세외수입의 결손처분 문제, 도유재산관리 실태, 2013년 세계조정 선수권대회 추진현황, 충북문화재단 설립 문제, 다문화가족 지원 문제 등이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경제통상국과 농정국, 충북신용보증재단 등 산하 공기업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산업경제위원회는 충북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 현황, 사회적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현황, 산업·농공단지 관리 현황, 태생국가산업단지·보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LG공장 평택이전에 따른 후속조치 대책과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구제역 보상금 및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현황,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문제, 유기농 특구조성사업 추진 문제 등이 집중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균형건설국과 바이오밸리추진단, 충북개발공사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건설소방위원회는 내륙 초광역개발권 발전종합계획 추진상황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 추진상황, 혁신도시 추진 문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추진현황,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현황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4대강살리기사업 및 지방하천정비사업 문제와 도로명주소 추진현황,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문제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KTX 오송역세권 개발 문제, 충북개발공사 각종 민원 처리 및 임직원 퇴직 문제 등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원회는 농촌지역 특성화고 운영 실태와 고입연합고사 실시에 따른 보완책, 학교도서관 운영실태, 인조잔디운동장 민원 문제, 학교폭력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 관계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의원들이 시정 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개성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을 밀도 있게 견제·감시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