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철도 요금 오른다

국토부, KTX 3.3%등 인상안 확정…서민가계 부담 가중

이달부터 교통요금이 잇따라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가계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일 물가 상승, 유가 상승 등으로 교통 요금에 지속적인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교통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5년 동안 동결됐던 고속도로 일반 통행료는 이달 말부터 2.9% 오른다.

ⓒ 충북일보 인터넷뉴스부

4년 동안 묶여있던 철도운임도 KTX가 3.3% 오르는 것을 비롯해 내달 중순부터 평균 2.93% 인상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 인상되지만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6% 오르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철도요금의 경우 KTX의 요금 인상폭은 평균보다 높게 잡는 대신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 무궁화의 인상폭은 각각 2.2%, 2.0%로 최소화했다. 통근열차의 요금은 동결된다.

평균 2.9% 오르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 수요 성격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우선 출퇴근 할인이 확대돼 현재 아침 5~7시, 저녁 8~10시에 적용되는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이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1종 승합ㆍ화물차와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에만 할인이 적용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돼 승용차의 경우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료를 반액 할인받게 된다.

2007년부터 동결됐던 철도 요금의 경우 동력비, 유류비 인상분을 감안하면 최소 7%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물가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평균 2.93%로 억제한다.

그동안 서비스 시간에 관계없이 단순히 거리에 비례해 매겨왔던 운임도 시간가치를 반영해 합리화한다.

KTX의 경우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정차역 수가 2개 이하인 경부선 6개 열차를 A등급으로 설정해 운임을 0.6% 할증하고, 일반열차는 각 구간별 선로 최고 속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속도가 빠른 노선은 운임을 더 받고, 느린 노선은 요금을 낮춘다.

이에 따라 경부선과 호남선 등 A등급 노선은 1.1% 할증, 중앙선 동해남부선 충북선 대구선 등 B등급 노선은 1.0% 할인, 태백 영동 경북선 등 C등급 노선은 2.2% 할인된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가 다소라도 늦춰지고, 통행량 분산 등으로 탄소 저감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