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평창동계올림픽 특수효과 비상

국회 평창특위 3일 께 특별법 심의 난항 우려
국비지원 비율 입장차…"손 맞잡아 공동대처"

충북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한 특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과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7월에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들 양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날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올림픽기반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확충 및 스포츠·문화예술 교류 등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양 지자체는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도로·철도 등 국토중심의 X자형 SOC기반시설 올림픽전 완공 협력, 행사 준비에서 최종단계까지 등 평창올림픽 전반에 걸친 지원·협력 등에 대해 협약했다.

협약 내용은 먼저 △올림픽 기반 확충을 위해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충주~원주간 전철, 청주~제천~평창간 고속화도로 건설 등 연계교통망 조기 건설과 대회기간 중 해외관람객과 선수단의 원활한 입국 수속을 위해 양도의 공항 활성화에 적극 협력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을 위해 적극 협력함은 물론,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을 위해 노력한다.

또 △충북도는 올림픽 특구지정을 적극 지원 및 동계올림픽 주 개최지인 알펜시아리조트 활성화에 적극 협조 △올림픽 개최 기간 중 관람객 확보와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자원봉사 활동 등을 공동과제로 인식하고 적극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노영민 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청주흥덕을) 등도 이 때 양 지자체의 협약 내용에 대한 민주당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충북도와 강원도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통해 양 지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대회 지원 특별위원회(특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르면 3일 께 회의를 열고 (가칭)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안을 심의한다.

평창특위 법안소위에서의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안 논의는 서울시장 사퇴 및 보궐선거로 인해 중단된 지 2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안 논의는 여전히 난항이 우려된다. 강원도는 앞으로 건설해야 하는 경기시설에 대한 100% 국비지원 또는 70% 이상 국비지원 조항을 특별법안에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기존의 관련 법 시행령에 있는 '국제 동계경기대회 경기장에 대한 국비지원율 30%'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국비지원율 30%'의 근거로 삼고 있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국제 동계스포츠대회를 위한 도로에는 70%의 국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어 모순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국비 지원율 30% 주장이 특별법에 반영된다면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은 의미가 반감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뜻 있는 지역인사들은 " 충북도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한 특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동향파악에 나서 사안 발생 시 강원도와 공동 대처해야할 것"이라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난항이 우려되는 (가칭)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안 심의 과정서 강원도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