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 '초미관심'

송광호 의원 등 발의한 3개 법률안, 내년 출범 안정화 좌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충북 현안과제 추진에 영향 촉각

올 하반기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개정안에 세종시 자족성 확보와 외국대학 설립 지원, 출범 후 학교 설립주체 설정, 이주 공무원 지원안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 통과여부에 따라 충북 현안과제 추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발의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크게 3가지로 귀결된다.

지난 6월 송광호(한나라당·제천) 의원 외 18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로 교육 부문을 포괄하고 있다.

특목고 및 자율학교 학생 모집을 전국 단위로 한시적 확대, 외국 교육기관 설립근거 마련(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준용)을 규정하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내년 세종시 교육청 출범 이후 2020년까지 유치원·초·중·고 설치 사무를 대행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를 세종시교육청이 수행해야한다는 교과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부분으로, 송 의원 법안 중 가장 큰 쟁점안 이기도 하다.

권선택(자유선진당·대전 중구) 의원 외 10명도 같은 달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외국대학 및 기업, 병원 유치 지원안 등 자족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의 원형지 개발방식 도입을 비롯해 이전 기업 및 대학,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사무를 건설청이 수행토록 했다.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자금의 일부 지원, 외국 의료기관 또는 전용약국 설립을 허용했다.

이종걸(민주당·경기 안양) 의원 외 10명이 지난 8월에 제출한 개정안은 수도권 인구 분산의 출범 취지를 담은 이주 공무원 지원 안을 담고 있다. 이전 초기 2주택 생활자가 다수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 지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3개 법안은 국회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이어서 하반기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법안 소위 심사(11월17일)와 상임위 전체회의(11월29일, 12월2일)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 상정이라는 일정을 남겨 놓고 있다.

여기에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다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 연내 통과는 녹록치 않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세종시의 안정적 성장이 담보돼야 충북지역 현안과제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된다.

충북도는 현재 세종시와 연계한 SOC시설 확충과 청주국제공항의 시설과 설비 확충, 광역계획권 내의 도시 간에 효과적인 기능분담과 각종 경제·사회·문화 활동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심을 쏟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3개 법안 모두 세종시의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고 있는 만큼 지역 현안과제와도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다"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역 정치권 등과 연계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