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잰걸음 '왜?'

"지역대학 부실 선정에 성난 민심수습 출구전략"
낙인찍힌 대학들 원망 고조…내년 총선 부담요인
잇단 기자회견 …교과부 질타·방향제시 등 제스처

국회 민주당 변재일(청원) 의원이 바쁜 일정 가운데 기자회견을 잇따라 자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11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교육과학기술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의 자체 개혁안 수립 지원을 위해 최근 발족한 국립대 구조개혁 컨설팅팀에 대학 구성원도 참여한다"라고 밝혔다.

변 의원은 그러면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컨설팅팀이 마치 감사하듯 활동할 것이라는 (충북대) 구성원들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이렇게 답변했다"라고 덧붙였다.

변 의원은 이어 "교과부가 조작될 수 있는 평가지표인 취업률 등으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를 선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국립대를 포함한 사립대 구조조정 전반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현안보고를 받고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여야 정치권이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 의원은 지난달 28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서울과 지역의 등록금이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무시한 채 진행된 국립대 구조조정 추진은 잘못된 것"이라며 "상대평가 개념을 도입해 지역 국립대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날 "총장 직선제 폐지와 대학 지배구조 변경 등을 추진하는 국립대 구조조정이 자칫 대학을 통제해 학문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문제를 국회에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가에서는 변 의원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데, 지역구의 거점대학이 굴욕을 당하면서 자신도 체면을 구기게 되자 이를 상쇄하려는 제스처 아니겠느냐"는 관전평이 나오고 있다.

도내에서는 이번 교과부의 대학평가에서 사립대 4개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된데 이어 국립대 평가에서도 충북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에 포함되는 등 모두 5개 대학이 부실 낙인이 찍혔다.

이들 대학들은 교과부의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반발하면서도 지역 출신인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맡은 변 의원의 역할을 기대했으나 결과는 안좋게 나왔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았어도 여당이 아니라서 변 의원의 말 발이 안 먹힌 것인지 아니면 변 의원이 소극적으로 나선 것인지 모르겠다며 원망 섞인 하소연을 하고 있다.

충북대 총동문회는 지난 5일 오후 대학 내 광장에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지정에 대한 교과부 규탄결의대회'를 열어 "교과부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도세가 약한 충북과 강원의 거점 국립대를 희생시켜 대학구조조정의 업적을 부풀리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과부의 구조개혁 대상 선정 배경을 떠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 의원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위치에 서 있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충북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 변 의원에게는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변 의원에게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출구전략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변 의원은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기자회견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변 의원의 이 같은 행보는 자신의 입장과 교과부의 방향 등을 매체에 제시, 상처 입은 대학 관계자들의 불신을 다소나마 상쇄하려는 의도로 받아 들여 진다.

교과부는 지난달 23일 충북대 등 5개 국립대를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으로 선정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