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예산운용 '빨간불'

괴산군은 지난 2009년 소수력발전소건설사업의 일환으로 35억2천만원을 확보했으나 사업포기로 전액 반납됐으며,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태양열 온수급탕시설공사를 위해 확보한 5억1천600만원도 사업포기로 전액 반납했다.

이는 국가 예산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계획단계에서 관련 법령검토 등 철저한 준비도 없이 예산 따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샀다.

올해 일부 시군별 국고보조사업도 집행이 저조해 자칫 예산이 이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충북도가 밝힌 '2011년도 시군별 국고보조사업 집행 현황'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공공형보육시설 지원사업(7억7천100만원)과 사회적기업사업 개발비지원사업(9억3천600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1억7천만원),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26억2천500만원) 등은 예산 집행이 전무한 상태다.

시기 미도래와 사업물량 미확정 및 국비 미교부, 공고일정에 따른 사업수행 등의 이유에서다.

집행률이 50%미만인 사업도 적지 않다.

국고보조사업인 개방형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의 경우 19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8월말현재 4억8천만원(25%)만을 집행한 상태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11개시군 33사업)도 확보된 151억8천500만원의 예산 가운데 33%인 50억1천800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자립형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6억7천200만원 가운데 2억5천900만원(39%),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육성사업 23억1천만원 중 9억2천만원(40%),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34억4천만원 중 14억7천600만원(43%), 유기질비료공급 114억4천만원 중 50억500만원(44%)을 각각 집행한 상태다.

또 19억4천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고소득산림작물생산단지사업의 경우 6%인 1억2천400만원, 펠릿보일러공급 19억200만원 중 11억6천600만원(31%), 여행바우처사업 지원사업 2억1천400만원 중 3천300(16%),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109억400만원 중 45억5천800만원(41.8%)을 각각 집행하는 등 일부 사업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의회 한 의원은 "일부 국고보조사업 집행 실적이 저조해 자칫 사업자체가 표류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을 꼼꼼히 챙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집행 부진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50% 미만(8월말 기준)의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다면 예산운용상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면서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을 꼼꼼히 챙겨 제때 집행,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