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재정건전성 문제없나

'재정위기 지정' 앞두고 지자체들 '술렁'
인천시와 강원 태백시 등 후보군
충북도 지난해 채무비율 14.04%
전국에서 6번째 낮은 수준 '양호'

정부가 지정할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인천시 등이 거론되면서 충북도의 재정 상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정위험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달 9일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 가동 중이다.

재정위기 지자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 자치단체의 세입전망 등을 판단해 지정된다.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과 신규 사업 등에 제한을 받는다.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작업) 기업처럼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재정위기단체 지정이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채무비율이 40%를 넘는 지자체 등이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현재 인천시와 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시흥시 등이 재정위기 지자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현재 채무비율이 37.1%다.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의 사업에 필요한 지방채 4천700억원이 추가 발행되면 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인천이 재정위기 지자체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강원도 태백시도 비상행정체제로 전환했다. 공기업인 오투리조트 부채가 순자산의 8.35배에 달해 재정위기 단체 지정 기준에 포함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충북도의 경우 채무비율 추이가 건전해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지난 2년 새 충북의 빚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행안부가 밝힌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잔액 현황'에 따르면 충북도의 빚은 2010년 기준으로 7천667억원으로 2008년의 4천458억원에 비해 72%나 증가했다.

충북도 본청의 지방채는 4천594억원으로 2008년의 2천38억원보다 2천556억원이 증가했다. 시군별 지방채는 청주시가 1천44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충주시는 535억원, 제천시 11억원, 청원군 15억원, 보은군 50억원, 옥천 250억원, 영동군 30억원, 진천군 113억원, 진천군 275억원, 음성군 123억원, 단양군 22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충북 주민 1인당 지방채는 49만4천796원으로 2008년의 29만3천309원에 비해 68.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사이에 주민 1인당 빚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자체는 서울(140.7%)이었고, 전남 94.3%, 인천 69.5%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이 충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충북도의 채무비율은 14.04%로 전국에서 6번째 낮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전국 16개 시ㆍ도 채무비율은 인천(38.49%)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38.45%) 부산(35.20%) 제주 (26.42%) 울산(26.34%) 광주(24.73%), 대전(19.80%) 경남(19.79%) 강원(16.04%) 경기(14.68%), 충북(14.04%) 서울(12.47%) 전북(11.66%) 충남(8.66%) 경북(8.15%) 등 순이었다.

충북도는 향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 적립과 세수증가, 교부세 정산분 등 여유재원을 확보해 지방채를 조기 상환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또 채무를 줄이기 위해 도로건설 등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시설은 투자시기를 저정하고, 고금리 자금은 조기 상환하거나 저금리자금으로 차환해 금융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신 오송첨복단지 조성 등 신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방채를 탄력적으로 발행키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비교적 양호한 채무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위기 지자체 지정에 따른 우려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지방채 조기상환에 나서면 채무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