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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9일 지역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충청북도 교육감을 뽑는 선거이다. 그러나 최초의 주민직선으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임에도 유권자의 무관심이 심각한 상황이다. 얼마 전 지역의 한 방송사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는 ‘교육감 직선제와 후보를 모른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 조차 모른 채 투표를 할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는 지역교육의 미래를 위해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이에 올바른 교육감을 선택하기 위한 후보와 유권자들의 역할과 관련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후보는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자신의 교육철학은 무엇인지, 지역과 소득에 따른 학력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관료화된 교육행정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문화를 선도해야 한다.

둘째, 제시된 공약의 실천 계획, 재원대책, 이행시기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매니페스토 운동을 실천해야 한다. 후보들은 이상의 원칙에 입각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공약이행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덕성과 자질문제에 대한 보다 충실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선거법위반과 폭행시비, 허위학력 기재 등 도덕성과 자질에 관한 문제에 대해 기성정치권의 낡은 정치공방을 답습하지 말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등 진솔한 교육자의 모습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

넷째, 교육자치가 교육자들만의 자치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와 학부모, 교사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라는 폐쇄적인 틀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올바른 교육감 선거를 위해 유권자들의 자세 또한 변화해야 한다.

한사회의 정치수준과 선거문화는 그 사회 유권자의 평균수준을 반영한다고 하지 않는가? 어쩜 정책이 실종되고 폭로와 비방이 난무하는 후진적인 정치문화의 이면에는 이를 용인하는 유권자의 무관심과 낮은 정치의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냉소와 무관심은 정치부패와 교육관료화의 근원임을 인식하자. 선거는 자신의 요구와 이익을 대변한 후보자에게 유권자의 주권을 위임하는 신성한 주권행사의 통로이다. 따라서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불참을 자랑하는 것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부당한 권력의 집권을 돕는 행위가 될 수 도 있음을 명심하자.

둘째, 말로는 인물과 정책, 투표는 정당과 바람에 의존하는 유권자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후보자들이 정책개발에 등한시하고 이미지와 선동정치에 의존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후보의 정책에 기초한 선택을 하지 않는데 있다. 공약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실현가능성은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피는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 후보들의 도덕성과 자질, 신뢰성 등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교육계의 수장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을 살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넷째, 지역교육의 폐쇄성과 관료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교육감선거는 교육행정 전반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장하는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또 기존 간선제에 비해 학연과 지연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정책선거의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책선거의 새로운 선례를 남기는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

12월 19일 무관심과 냉소로 우리의 미래를 누군가에게 백지수표로 위임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다.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