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충북은 지금?

충북도조차 '뒷짐'…청주시·청원군만 설치
재정부담· 공간부족 때문에 엄두 못내
"공동보육시설 설치 등 대안모색 필요"

◇도내 지자체 실태='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충북도내 지자체와 교육기관 가운데 직원 자녀를 위해 탁아방 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은 청주시와 청원군, 충북교육청 등 3곳에 불과하다.

청주시는 1996년 4월 흥덕구청 어린이집을, 1998년 2월 상당구청 어린이집을 마련했고 청원군은 2003년 9월 군청사 별관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청사 내에 보육교사 2명과 조리사 1명이 상주하는 '아이 사랑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제천시는 내년 초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직원 수가 가장 많은 충북도와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충주시 등은 어린이집 설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점= 대다수 지자체들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공간부족과 재정부담 문제 등을 손꼽고 있다. 특히 아동 수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설치운영 중인 자치단체 보육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청주시 상당구청의 경우 정원이 43명이지만 현원은 41명에 머무르고 있다. 흥덕구청 또한 정원이 36명이지만 현원은 35명에 그치고 있다. 청원군청의 경우 정원이 39명이지만 현원 31명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구청은 15명과 흥덕구청 13명, 청원군청 5명은 비 공무원 자녀로 채워졌다.

현재 보육아동 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인건비 3억5천400만원과 관리비 1억2천500만원 등 4억7천9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결국 직원 이용률이 낮을 경우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 경기 지출로 해당 지자체들이 재정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자체들이 보육시설 설치를 외면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충북도와 전문가 입장=충북도는 지난해 10월 직원 407명을 대상으로 벌인 어린이집 설치 관련 설문조사에서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훨씬 높게 나왔지만 예산 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며 장기 검토 과제로 돌렸다.

도 관계자는 "청내 보육시설은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의 육아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은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보육시설 설치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부지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라 당분간 현행처럼 보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향후 도청 내·외의 부지확보를 통한 보육시설 설치를 장기적으로 검토한 뒤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육아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이지,지자체에만 모든 책임을 돌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들에게 비효율적으로 의무보육시설 설치를 일방적으로 주문하기 보다는 보육 수당 지급이나 공동보육시설 설치 등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