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무원 '보신주의' 만연

곳곳 업무 떠넘기기…행정신뢰 저하
수도권규제완화 의견조차 '나몰라라'

충북도 공직사회의 보신주의 행태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몇몇 실·국들이 업무수행을 놓고 서로 떠넘기거나 책임을 회피해 공직사회 내 보신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실·국별 또는 과별로 업무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중앙부처를 드나들면서도 정책 동향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가 하면, 일부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4월초 입법을 추진했다가 지방의 반발로 유보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4월에 입법 예고됐다.

이후 지식경제부는 지난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통해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시종 지사의 지적에 따라 도는 최근 자체 감사를 벌여 해당자를 훈계 조치하기 위한 절차를 밝고 있다.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수도권 내 공장 입주 및 증축이 가능한 첨단 업종을 유사반도체 등 27개 업종 63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이어서, 지방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대전시 등은 당시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방 죽이기"라며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지난 8월에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던 옥천지역 최대 기업인 국제종합기계가 워크아웃에 들어갔지만 해당 부서는 이렇다 할 동향보고 조차 없었다.

국제종합기계는 지난 68년 문을 연 이래 지역경제의 15% 정도를 떠받쳐 왔던 중견기업이다.

최근 음성 가축분뇨공동처리 및 퇴·액비 자원화시설과 관련해 발생한 민원에 대한 사후대책과 동향파악 등을 놓고 국간 이견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실·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업무를 놓고 떠넘기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때 외국인환자 유치 업무를 놓고 보건복지국과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이견을 나타내며 혼선을 빚었다.

행정 전문가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공무원들이 일단 타 부서에 떠넘기고 보자는 식의 보신주의가 팽배해질 경우, 단기적으로는 행정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청의 한 간부공무원은 "민선 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벌인 사업들이 예전보다 엄격하게 평가받으면서 실무자들만 곤혹스러운 지경에 놓이고 있다"면서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면서 차라리 일 안 벌이고 조용히 지내려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이어 "업무의 로드맵을 만들어 해당부서를 확실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에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자원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