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공공형 어린이집'

충북도 42곳 모집에 22곳 선정…추가모집 나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운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질 좋고 저렴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에 착수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원에 따라 월 96만∼824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정부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는 대신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 사업자는 부모가 추가로 내는 보육료(월 5만∼7만 원)를 덜 받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해야 한다.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아를 우선으로 보육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어린이집 참여도가 낮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가 최근 각 시·군을 통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전환 신청을 받은 결과, 42곳 모집에 32곳이 신청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신청한 32곳 가운데 22곳만이 각종 요건이 충족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됐다.

이후 도는 추가 모집에 나서 13곳이 신청, 심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이처럼 공공형 어린이집 전환이 외면 받는 것은 운영비 지원이 도움이 되나 교사급여를 국공립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 등 운영조건을 맞춰야 하는 부담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제약사항도 많고 평가에서 탈락하면 보육료나 급여를 재조정해야 하는 등 운영 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도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민간어린이집들이 이 사업 참여에 난색을 표명해 신청자를 총족 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긍정적이라는 여론이 많지만 제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적잖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