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충북도당 '희비쌍곡선'

○…한나라당 충북도당과 민주당 충북도당이 대법원의 선고를 놓고 희비쌍곡선.

대법원 제3부는 28일 6.2지방선거때 상대측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우건도 충주시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이날로 당선무효 처리.

반면 대법원 제3부는 이날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소속 김동성(63) 단양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군수직을 유지.

이에 민주당 충북도당은 "우건도 충주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선고를 야당탄압이며 정치재판의 산물로 규정한다"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동성 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 것과는 너무 다른 판결이다"고 주장.

민주당은 그러면서 "한나라당 후보의 마구잡이식 고소, 고발과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 시장을 낙마시킴으로서 한나라당은 재선거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축할지 모르겠지만 충주시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른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자당 소속 김 군수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안도하는 모습이 역력.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