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예타사업 꼭 관철시켜라"

충북도가 장기 표류사업과 대형 신규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도는 현재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확대 유치 등 3건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

도는 또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과 충주댐 내륙권 공업용수 조기공급 등 5건의 사업을 향후 예타 요구 사업으로 정하고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려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확대 유치(2단계)와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건설 사업만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을 뿐 나머지 사업은 예타 포함여부가 안개 속 그 자체다.

도와 충북개발공사는 올 들어 수차례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해양수산문화체험관(아쿠아리움)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바다가 없는 충북 도민들에게 해양 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아쿠아리움 건설계획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하고 나선 것이다.

오는 2014년까지 1천600억원을 들여 건축면적 3만5천㎡ 규모의 아쿠아리움을 밀레니엄타운에 짓는다는 것인데 문제는 예산이다.

도의 아쿠아리움 구상은 기본적으로 밀레니엄타운을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57만8천㎡ 규모의 밀레니엄타운은 청주공항 활성화와 도민 문화.체육.휴식 공간 제공을 목표로 옛 종축장 부지에서 1998년 10월부터 추진됐으나, 골프장과 웨딩빌리지 등 그동안 제시됐던 사업들이 시민단체의 반대나 민자 유치 부진으로 번번이 좌절되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애초 지난해 12월까지이던 사업기간은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2020년으로 늘어났다.

도는 국비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우선 이 사업이 올해 하반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오는 9월 예타 조사 결과가 확정될 예정인 국도, 국대도, 국지도 10개 노선 128.4㎞(1조3천136억원) 일괄 예타 사업의 진행상황에 촉각을 세우며 중앙부처를 상대로 당위성 설명에 매진하고 있다.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일원 200만㎡ 규모(사업비 7천억원)의 유기농 푸드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에 예타 반영을 건의해 놓고 있다. 이 사업은 청정지역인 괴산에 전국 유일의 유기농 특구조성을 선점하기 위한 자구책이지만 현재로선 예타 포함여부가 불투명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가 추진 중인 예타 관련 사업이 가시화되면 도민들의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예타 진행중인 사업>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확대 유치

행복도시~청주공항 연결도로 건설

국도·국대도·국지도 일괄 예타 사업

<향후 예타 요구사업>

청주공항~천안 복선전철화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유기농 푸드밸리 조성

해양수산문화체험관 건립

충주댐 내륙권 공업용수 조기공급

예비타당성조사제도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개략적인 조사를 통해 경제성 분석, 투자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