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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자유구역 '평창 덕'에 힘 실리나

지경부 "아직 심사 중"…전국4곳 신규지정 잇단 연기

  • 웹출고시간2011.07.10 18:58: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강원도는 평창의 2018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주요 지역사업과 현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최대 수혜지는 강원도지만, 2차적 수혜지는 수도권과 인접지역인 충북이 될 것이라고 올림픽 특수효과를 극대화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맞물려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충북을 비롯한 강원, 경기, 전남 등 4곳이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을 신청해 놓고 있다.

충북(충주·오창·오송·청주·청주국제공항)의 경우 25.95㎢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원하고 있으며, 강원(강릉 구정·옥계, 동해 북평·망상, 삼척 근덕)은 이보다 작은 2.58㎢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들 지자체들이 신청한 4곳의 후보지 중 일부 지역을 오는 15일 FEZ로 예비지정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FEZ의 구역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지경부는 최중경 장관이 지난달 17일 언급한 것처럼 FEZ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록 충북도 정무부지사와 김경용 경제통상국장이 지난 7일 지식경제부를 방문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당위성을 재차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날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현재 심사 중으로 (신규지정 여부에 대해)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혀 재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면서 "충북의 열의만큼은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는 그간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을 수차례 연기해 왔다.

하지만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 신규 지정 집행에 다소 힘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제시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 내부에서는 기존 6개 경제자유구역도 부실문제가 나온 상황에서 신규 지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았으나 이번 평창건으로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고 했다.

경제자유구역은 국제적 수준의 환경을 제공해 해외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는 게 주목적이다.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정해주며 경제자유구역에는 세제및 자금, 인프라 등의 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위해선 강원도가 신청한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이 불가피하다. 이때를 같이 해 충북 신규 지정될 가능성 높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한나라당 황우여·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한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특별법은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 투자를 촉지하기 위해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을 설정해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칫 이 특별법으로 인해 강원도가 지정 신청한 경제자유구역이 중복지원 등의 이유로 심사대에 오르면 충북 입장에선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나머지 지자체들이 신청한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도 지연될 가능성 높기 때문이다.

도는 현재 예비지정이 연기되는 배경의 진위 파악에 나서는 한편 당초 계획대로 신청한 지역이 모두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도록 당위성을 내세워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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