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비상'

4천여억원 미반영…기재부·국회 상대 할 논리개발 필요

충북도의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도는 내년도 정부예산확보 목표액을 3조6천500억원으로 정했다. 올해 확보액 3조4천억원보다 7.3%(2천500억원) 많다.

도는 그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필수라고 판단, 35건을 발굴했다.

신규 사업은 해양수산문화체험관 건설과 오송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건립, 한류문화 창작지원센터 조성,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등이다.

도는 지난 5월, 설정한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해당 정부 부처에 신청했다.

정부 각 부처는 이를 검토해 지난달에 기획재정부로 총괄 신청했다.

현재 도는 각 정부 부처가 반영,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내년도 예산이 3조2천억원 정도인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결국 앞으로 4천억원 정도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결특위를 통해 반영시켜야 할 처지다.

사정은 녹록치 않다.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초긴축 방침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4월 각 시·도에 내려 보낸 '2012년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정해 사업성과가 떨어지는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불합리한 지출 요인을 억제하는 긴축재정 운용 방침을 시사했다.

결국 각 시·도에 대한 국고 보조금 증가율이 예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의존도가 높은 충북도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중앙부처별 정부예산안 제출내역을 분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도는 실·국별로 누락, 삭감 및 추가반영사업을 파악해 매주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또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 및 중앙부처 인맥을 총동원하는 등 요구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전방위 절충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우선 기재부 1차 심의 일정(4~27일)에 맞춰 신속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내년도 정부예산 목표액 달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9월말까지 확정, 국회에 10월2일께 제출할 예정이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