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문제있다

평가대상 8개 기관 A등급 이상…실효성 의문
평가시기·개별지표·평가단 운영 등 허점노출
"개별지표 난이도·도전성 가중치 반영" 제안

충북도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환경 개선으로 대내·외적인 경쟁력 강화와 임직원 연봉조정 책정 및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실효성 없는 평가지표와 평가시기 등에 문제점이 노출, 혼선만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

◇첫 온라인 평가시스템 도입=도는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경영평가시스템(VMS)을 도입해 산하 8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했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평가 기준으로 했으며, 평가 기간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였다.

경영평가단은 7명(교수 3, 공인회계사 1, 관계공무원 3)으로 구성했으며 평가등급은 S등급(탁월), A등급(우수), B등급(보통), C등급(미흡)으로 매겨졌다.

충북도는 1일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영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충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최상위 등급(S등급)을 받았다.

충북발전연구원과 충북학사, 교통연수원, 문화재연구원, 인재양성재단 등 나머지 6개 기관은 우수 등급(A 등급)을 받았다. 평가대상 기관 모두가 상위권인 A등급 이상을 받은 셈이다.

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평가를 실시, 매년 7~8천만원의 평가 용역비를 절감하게 됐다고 자체 평가했다.

지난 5월에는 정부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한 지방행정 구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문제점 노출=이번 경영평가에 앞서 경영평가의 중요한 요소인 평가지표 개발 시 평가위원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표정의, 산정방식 등의 이해 부족으로 이어져 평가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평가대상 기관별로 주요 사업에 대한 목표 달성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개별지표는 단순 목표대비 실적을 반영했다. 대부분 기관들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게 된 한 원인이다.

경영평가 시기도 문제다. 올해 경영평가는 4월부터 실시해 그 결과를 7월에 공개했다.

이는 기관장 연봉조정 및 임직원 성과급 반영 등에 활용하는 후속조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난 4월에 출자·출연 경영평가 결과를 기관장 연봉 조정 및 임직원 성과급 반영기준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기관별로 보수규정 및 급여 체계가 다르고 대부분 외부기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권고하는 수준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보완·개선안 제안=지난해 11월, 충북도의회 장선배(청주3) 의원은 충북도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실효성 없는 평가지표와 방법으로 혼선만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업무와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기관을 동일한 평가지표로 상대평가 한다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된다"며 "타 시·도 유사기관의 평가지표를 비교분석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해 절대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12개 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원칙을 만들고 합리적인 기준 설정에 따른 평가대상 기관을 확정하고, 적합한 지표의 개발과 단순화·고정화가 필요하며, 지표의 누적을 통한 평가의 객관화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경영평가 전문가들은 목표달성에 대한 난이도 및 도전성을 경영평가단에서 등급별로 적용해 가중치를 차등 반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영평가 시기에 대해 매년 2~3월에 실시해 경영평가 수감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평가결과 활용에도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 평가지표 개발 시 처음부터 평가위원이 참여토록 해 신뢰도와 수용성을 제고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