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붙은 충북 지자체 곳간…숨은 세원 찾는 게 관건

전국 재정자립도 51.9% '3년째 내리막'
충북은 32% 불과…청주시 큰 폭 하락
청원·보은군 연간 3%대 성장세 대조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올해 평균 51.9%로 작년보다 0.3%포인트 떨어지면서 3년째 내리막 행진을 이어갔다.

행정안전부가 홈페이지(lofin.mopas.go.kr)를 통해 공개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04년 57.2%, 2005년 56.2%, 2006년 54.4%, 2007년 53.6%로 계속 내려갔다. 2008년 53.9%로 조금 올랐다가 2009년 53.6%, 2010년 52.2%, 올해 예산 기준으로는 51.9%로 다시 하향세를 그렸다.

충북도는 2007년 27.1%, 2008년 27%, 2009년 25.4%, 2010년 25.1%, 2011년 24.1%로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세수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복지 지출 등이 많아지면서 예산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전라남도가 20.7%로 전국 광역 시·도 중 가장 낮았고, 도내 군 평균 자립도는 11.7%였다. 경기도(72.5%)와 인천광역시(69.3%), 울산광역시(69.1%)가 비교적 사정이 좋았고, 전라북도(24.5%), 제주도(25.1%), 강원도(27.5%), 경상북도(28.1%) 등이 열악했다. 충북은 16개 시도 중 10번째를 기록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을 넘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떨어지면서 자체 수입으로 직원들 인건비 충당도 어려울 정도로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충북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32.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 포인트, 2008년에 비해선 1.5%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1.9%의 절반 수준에 그친 셈이다.

충북도 올해 재정자립도가 24.1%로 2007년에 비해 3% 포인트나 떨어졌다.

특히 도내 시군 가운데 청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03년만 해도 57%에 달했으나 2007년 48%로 꺾였고, 올해는 37.8%까지 하락했다.

충주(20.7%)와 제천(22.4%)은 20%대로 별 변화가 없는 반면 청원(32%)과 보은군(13.2%)은 연 3%대의 재정자립 성장세를 이어가 대조를 보였다.

이밖에 옥천군은 16%, 영동군 14.3%, 증평군 18.1%, 진천군 26%, 괴산군 14%, 음성군 26.5%, 단양군 18.3%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냈다.

재정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무상복지를 확대하면서 감세정책이 지속될 경우 지자체 재정자립도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국고를 많이 지원 받을수록 그만큼 지자체의 자립도가 떨어지는 측면도 간과할 순 없지만 지자체가 신규 세원 발굴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재정수입에서 중앙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