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근무평정반영기간 조정 앞두고 '술렁'

7월부터 전면 시행
5급 5년→3년, 7급 3년→2년 등…희비 엇갈려

충북도청 공직사회가 셈법 따지기에 한창이다.

오는 7월부터 승진인사에 크게 영향을 주는 승진후보자명부 근무평점반영기간 규정이 변경, 시행되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7조에 의거해 근무평정반영기간을 5급의 경우 3년에서 5년, 연구·지도사는 2년에서 4년, 7급은 2년에서 3년, 8급 이하는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변경, 시행했다.

이는 승진 후 4~5년차까지 격무부서 기피 경향이 팽배한 데 따른 자구책의 일환이었다.

저경력자 중요 업무 담당 시 정당한 평가와 발탁승진과 연계할 필요성도 시행 배경의 이유였다.

하지만 이 규정이 저경력자 주무과 선호로 순환보직 저해와 연공서열 파괴로 고경력자 사기저하로 이어지는 모순을 낳기도 있다.

또 장기간 격무로 인한 피로도 심화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청 노조가 지난해 5월에 당초 조정 전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 때 2개안이 제시됐으나 협의를 통해 근무평정반영기간을 '5급 3년, 6급 2년, 7급 2년, 8급이하 1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최종 결정했다. 이후 법령에 의한 1년 유예기한 지남에 따라 오는 7월 명부작성 시부터 반영된다.

도 관계자는 "승진후보자명부 근무평점반영기간 규정 변경 시행에 따라 다소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큰 틀에서는 이번 조정이 능력·실적의 공정한 평가와 창의적 경쟁력을 갖춘 조직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인사교류(파견) 가점 규칙을 변경, 적용하고 있다.

도는 기존에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5조에 의거, 1년 인사교류 월 0.06점, 1년 이상 월 0.08점(최대 24개월 1.92점)을 부여했다.

지난해 5월, 인사교류가점 관련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 개정됐다. 개정된 규칙은 '계획인사교류 1년 이상 시 월 0.05점(최대 36개월 1.80점)'이었다.

도는 결국 기존 규칙을 적용할 경우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어긋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 장인수기자